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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안내서]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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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링크
    https://knat.go.kr/knw/home/board/brd_vew.php

  •  

    ① 근거규정(법령)

    ⚪ 장애인‧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(“18.12.30.)

     

    구 분

    내 용

    제8조(보조기기 교부 등)

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    1.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

    2.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

     

      

     

    구 분

    내 용

    제32조의 4

   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
 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,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    2. 「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

    ⚪ 장애인복지법(“20.03.04.)

     

    ② 지원대상

    ⚪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 · 뇌병변 · 시각 · 청각 · 심장 · 호흡 · 발달 · 언어 · 자폐성 · 지적 장애인

    ⚪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
    * 차상위계층: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/ 차상위 차활근로참가자 / 차산위 본인부담경감자 /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/

 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/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




    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 및 내구연한 ◈ 

     

     

       

    * 문의

    - 사업신청 문의 : 보건복지부 129

    - 보조기기 문의 : 보조기기 콜센터 1670-5529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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